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미국이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달성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려는 기후정책을 펼치고 있다. 2030년까지의 목표에는 전기차의 판매를 5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와 Build Back Better 등의 예산법안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의 확장을 위한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는 지난달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으로 도로와 교량 보수,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대역 인터넷 망 확산 등 미국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의 75억 달러는 전기차 충전소 설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4만 9천 여개, 충전기는 12만 여개로 집계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컨설팅업체 AlixPartners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연구 그룹인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은 만약 미국 전역의 자동차 판매의 36%가 전기차일 경우 약 24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의 한계치를 지적했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위한 Build Back Better Plan
Build Back Better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두번째 인프라 예산법안이다. Build Back Better는 전기차의 구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제혜택의 연장 및 확장하며 예산의 3,200억 달러가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연방 세금 혜택은 전기차 당 7천 500 달러이며 각 자동차 제조업체당 최대 20만 대씩 까지만 제공할 수 있다. GM과 Tesla의 경우 이미 한계치를 도달해 연방 세금 혜택이 없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혜택은 미국 에너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ild Back Better는 지금의 7,500 달러 전기차 세금 혜택을 최대 12,500 달러까지 높여줄 예정이며 제조업체당 제공할 수 있는 20만대의 한도도 없어져 예산법안이 통과할 경우 GM과 Tesla도 다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게된다. 예산법안의 전기차 세금 공제 해당 조건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
2027년까지 전기차 기본 세금 공제 7,500 달러 유지
미국 노동조합을 통해 조립된 전기차는 추가 4,500 달러 세금 공제 제공
미국산 부품(셀 포함) 50%가 포함된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로 500 달러 세금 공제 제공
권장소비자가격 (MSRP)가 최대 8만 달러인 SUV 및 트럭 전기차 해당
MSRP 최대 5만 5천 달러인 세단 해당
조정 총소득이 개인 25만 달러 이하, 공동 신고자의 경우 50만 달러인 납세자에게만 제공
Build Back Better 예산법안은 지난달 19일 하원을 통과 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원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