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페이스북 상대로 반독점 소송

지난 9일 미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와 48개 주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그동안 페이스북이 테크 스타트업 및 신생 기업들을 매수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 이유이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이메일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걸맞게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2013년엔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매수했으며, 지난 15년간 78개의 기업을 사들였다.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페이스북이 영국 컨설팅 기업인 Cambridge Analytica를 상대로 8천700만 명 페이스북 유저들의 수집된 데이터를 거래한 혐의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인수합병을 통한 반독점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기업이 성장했으며 커짐에 따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비해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으며 거짓 정보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미정부의 비판이다.
미 정부는 페이스북에 기업 분할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소송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기업의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 팽창에 제한이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과 비슷한 케이스로 20년 전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했으나 기업의 분할은 생기지 않았다.